그간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질문 중의 한 가지로, (사)한국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와 한국전산원이 양성하여 배출하는 정보시스템감리인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과 함께 소개하며 안내하고자 합니다.

- 한국전산원(www.nca.or.kr) 및 사단법��한국정뵖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www.kisaa.or.kr)에 대한 소개
- 정보시스템감리인의 자격에 대한 소개
- 정보시스템감리 관계법령
- 감리용역 발주를 돕기 위한 안내

한국전산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에 의거 설립되어 1987. 1. 30 개원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임무 중에는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감리 및 원가계산`이란 직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한국전산원이 수행해 오다가 1998년부터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민간에 이양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한국전산원에 의뢰하면 한국전산원은 이를 민간 감리법인들에게 입찰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위탁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은 내부 규정인 ‘정보시스템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자신들이 위탁 발주하는 감리용역 건에 대한 입찰 참여를 위해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등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5. 11. 30 현재 등록된 업체의 수는 22개사입니다. 이 등록제는 법에 규정된 강제 조항은 아니나, 감리법인들은 한국전산원이 위탁 발주하는 감리용역 건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한국정뵖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www.kisaa.or.kr)는 1986. 10. 17 설립(1991. 7. 3 사단법인 인가)된 정보시스템감리인(개인회원)들과 감리법인(법인회원)들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단체입니다. 감리법인으로는 13개사가 가입해 있습니다. 바카라 사리트에 가입한 감리법인들은 감리업계의 주류를 이루는 비교적 큰 규모의 감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법인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바카라 사리트에 법인회원으로 필히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전산원에 등록한 감리법인이건 바카라 사리트에 가입한 감리법인이건 공공 또는 민간 발주 감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그야말로 출혈경쟁도 불사할 정도로 감리업계가 과열경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산원과 바카라 사리트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감리법인 등 총 감리법인의 수는 약 30여개사로 추산되고 있는 바, 감리시장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감리법인들이 난립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시스템감리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 권고사항이나, 2006년도부터는 의무화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국가청렴위원회 발표)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대한법률(안)’을 2005년도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인의 자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는 정보시스템감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인 자격은 현재 한국전산원과 우리 바카라 사리트가 다음과 같은 검정시험과 교육을 통해 배출합니다.

■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감리사 양성과정’
- 양성 자격명 : 정보시스템감리사
- 자격 구분 : 민간자격
- 최초 배출연도 : 2001년(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과정의 전신 과정인 정보시스템감리인 양성과정을 통해 ‘정보시스템감리인 인정서’란 자격자 186명을 배출함)
- 현재까지의 양성기수 : 제 1기 ~ 제 5기
- 교육 기간 : 2주 주간 교육 후 1주 현장실무교육 실시
- 정 원 : 40명
- 자격검정 절차 : 필기전형(매년 2~3월 중에 실시, 경쟁률은 8~9대 1에 달함)→이론교육 및 평가(2주)→현장실무교육 및 평가(1주)→면접전형→자격증 수여
- 응시자격 : 분야 경력 고급기술자 이상자(통상 대학 졸업 후 9년 이상의 경력자)
- 교 육 비 : 150만원
- 참고자료 : 제 5회 국가 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검정시험 공고(붙임)자료 참조

■ (사)한국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 ‘정보시스템감리인 양성과정’
- 양성 자격명 : 정보시스템감리인 인정서
- 자격 구분 : 민간자격
- 최초 배출연도 : 1999년
- 현재까지의 양성기수 : 제 1기~제 24기(바카라 사리트가 수탁교육 지원하여 정보시스템감리인 양성과정으로 편입시킨 국방대학교 감리과정 11개 기수 포함)
- 교육 기간 : 2주 야간 교육 후 1주 현장실무교육 실시
- 정 원 : 40명
- 자격검정 절차 : 수강자 전형(매년 4~6월 중 및 9~10월 중에 각 1회씩 서류전형 실시) →이론교육 및 평가(2주 야간과정)→현장실무교육 및 평가(1주 주간실습)→감리인 자격심사→자격증 수여
- 수강자격 : 분야 경력 중급기술자 이상자(통상 대학 졸업 후 6년 이상의 경력자)
- 교 육 비 : 90만원(70만원-이론교육비, 20만원-현장실무교육비)
- 참고자료 : 정보시스템감리인 양성과정 제 23기 교육 안내자료(붙임) 참조

위와 같은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에 국가 공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자격자 배출 실적과 일정 기준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이 양성한 교육과정의 자격은 국가 공인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통해 국가 공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이 배출하는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은 국가 공인을 받은 자격이고, 우리 바카라 사리트가 양성하는 정보시스템감리인 자격은 국가 공인을 받지 못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감리업계에서는 국가 공인을 받은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자를 더 선호하고, 더 낫게 대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자격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격들이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점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업무 처리 및 감리수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정보시스템감리업무수행지침(한국전산원 규정)

그리고 우리 바카라 사리트는 정보시스템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외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추천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요청에 따라 바카라 사리트에 등록된 회원사 중에서 발주기관의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이 있고 우량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카라 사리트 추천을 통해 감리법인을 선정할 경우 감리시장에서 경험과 실적을 쌓은 검증된 법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 발주기관은 직접 감리법인을 선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 시비나 공정성 의혹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추천된 법인을 통해 감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감리법인 추천 의뢰서(공문)를 감리 개시일 2주 전까지 바카라 사리트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시간상 이를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는 바카라 사리트(전화 02-558-9140, Fax 6248-9100)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 목적 및 구축내용, 시스템 구축 사업자
- 감리 요청내용 : 감리기간, 감리구분(중간 또는 최종감리등), 감리 장소, 감리횟수, 감리의 범위
- 감리법인 추천 기준, 추천 기한, 추천 요청 법인의 수
- 참고자료 : 사업 계획서, 제안 요청서등

감리법인 추천 의뢰에 따라 바카라 사리트는 내부 추천규정에 의거 상설 정보시스템감리업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요청기관이 제시하는 추천기준을 반영한 평가서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 최종 추천할 감리법인을 선정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별도 개인적인 답��으로 보완키로 하고, 다른 필요한 자료는 요청(전화: 02-558-9140)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