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2010. 2. 4 전부 개정)되어 2010. 5. 5부터 시행되는, 붙임과 같은 「전자정부법」에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이 흡수 통합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사실상 2010. 5. 5부터 폐지됩니다. 동법시행령

도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전자정부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

러 동법시행규칙도 「전자정부법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대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전자정부법시행령」과 「전자정부법시행규칙」 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보시스템의효

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은 그대로 적용 시행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