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우리나라 서비스와 각 산업 발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건설, 국방, 보안, 조선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양한 산업 발전에 공헌했지만 SW와 ICT산업은 정작 제도적인 한계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SW/ICT총연합회와 함께 'SW·ICT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현안과 해결책을 짚어봤다.

〈참석자〉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유병한 한국SW저작권바카라 사리트 회장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바카라 사리트 회장

△김인현 한국PMO바카라 사리트 회장

△노규성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바카라 사리트 생성형AI연구회 회장

△조창희 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 상근부회장

△사회=이경민 전자신문 정치정책부 부장

◇사회(이경민 전자신문 정치정책부 부장)=SW·ICT 업계가 당면한 현안이 많다. 각 바카라 사리트별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창희(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 상근부회장)=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 법제는 규제특례 도입 등 일부 지엽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은 이뤄졌지만 오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중인 유지 보수 감리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구축에만 감리를 적용하고 운영단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회자=제도개선 등으로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

◇조창희=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강국이라는 명성에 큰 흠집을 내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공공분야 대형 전산망 마비사태를 여러 차례 겪었다. 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우선 하드웨어 용량 확충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시스템 예산의 69%를 차지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해 의무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제도가 2006년 전자정부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지 18년이 훨씬 넘었지만 구축단계에서만 감리를 요구하고 운영단계에서는 감리를 실시할 의무도 없고 소요예산도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아 감리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대형 전산망 사고를 일으킨 주요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5억원 이상의 구축사업에만 의무화돼 있는 감리를 운영단계까지로 확대하는 입법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사회자=AI 시대다. 기술 진보에 맞게 22대 국회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얘기해 달라.

◇조창희=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전자정부 완성이다. 물론 환경보호 관점에서도 시급한데, 아직도 종이문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자관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관보가 도입된지 오래 돼 있음에도 종이관보를 출력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보안적 측면에서 전자관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자관보임에도 종이관보 출력을 의식해서인지 수록사항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관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길을 막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등 보안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성과를 전자문서 생산 보관에 적용한다면 종이문서에서 완전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전자화로 인해 정보가 더욱 홍수사태를 빚고 있음에도 분류 겿�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최근 폭발적 관심을 끄는 AI기술을 정보의 분류 및 겿�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책정에서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